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운임을 결정해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규정하고 차량 유지비와 적정 운임 등을 규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화물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논의됐지만 계속 흐지부지됐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령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로 도입했습니다.

화물운임제에 따르면 화물연대 근로조건 개선과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연대와 운수업체가 지급하는 최저운임을 고시하고, 운임을 낮게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화물차 안전운임비에 적정 수익을 더해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임과 운송사업자가 화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을 보면 수입 수입 컨테이너 안전운임이 1.68%, 안전위탁운임이 1.5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임 요금이 2.67%, 안전위탁 요금이 2.66% 각각 인상됐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안전운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다운전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특수차량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합니다.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차량으로 운반되는 시멘트입니다.

화주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6월 7일 전국 16곳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기념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의 5차 실무대화에서 2022년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6월 15일부터 물류를 재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급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적용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주와 운수업체들은 안전운임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출입 업체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모델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조건으로 2022년 6월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약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철강자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배달·본선 등 5개 품목으로의 차량·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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